국민의힘,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통해 산업 활성화 모색
이슬기 연구위원 "풍력 로드맵…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위한 마지막 기회"
"국내 에너지 및 국가 안보 강화 위해 경매제도 비가격 지표 강화 필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기업들의 공급망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산업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입찰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등 국내 풍력시장에 맞는 환경을 갖춰야 외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자근·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갖고 해상풍력 경매 제도와 시장 형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7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하며 해상풍력발전 경쟁 입찰부터 안보와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중점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중국 및 유럽 등 해상풍력업체의 시장 장악 우려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국내 풍력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럽, 중국 기업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이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의 의의와 국내 산업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대해 "풍력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려고 하는 이 시점이 국내시장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풍력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기술력이 우위인 유럽의 풍력발전이 들어올 경우,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풍력 터빈 대형화 및 운영 유지 보수 등 기술 격차가 존재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분야"라며 "풍력시장은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 국내 업체들이 생산비용 감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해상풍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유럽 기업에 비해 경쟁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풍력시장에는 외부성과 진입장벽, 공공재 등에서 시장 실패요인이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R&D 결과물을 사업화와 연계해야 하는 등 과소투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D 혜택이 추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산업이나 국가 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 R&D를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제품 사용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해외사업자가 진출할 경우 국내 해저 지형 탐사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산 제품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기술이 최소한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경매제도도 자원안보 등의 평가항목을 강화해 발전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높은 수준의 전력망 신뢰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영국의 해상풍력 경매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비가격 지표를 강화한 경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 나온 해상풍력에 대한 안보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풀어나갈지 방법론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입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산업부도 노력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른 시간 내 통과돼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