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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는 ESG 특화 경제뉴스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금 스페셜섹션을 신설, 2일부터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름할 결정적 변수라고 판단, 오랫동안 연금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다룰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더이상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장치'라 할 수 없는 국민연금과, 이에 따른 불안감에 '각자도생'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상황은 연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겨우 36년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연금개혁의 얼개를 발표했지만, 찬성 보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이 예측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서둘러 손봐야 할 현안임은 분명하지만 섣부르게 손댈 수 없다는 점이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현주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안으로 내세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나 '자동안전장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세대 간은 물론, 세대 내에서도 불평등 논란에 불을 붙이고 결국 불안감과 불신만을 증폭할 것이라는 비판이 당장 비등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역시 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써 기능이 미약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받도록 하자는게 이 제도의 취지지만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8%에도 미치지 못합니다(2022년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도 전체 계좌(53만개)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는 10.4%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이나 IRP가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인데 누가 매달 연금으로 받으려 하겠습니까. 수익률 좋은 연금상품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적연금은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인식 아래 그린포스트코리아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을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의 연금전문가를 그린포스트코리아의 연금전문위원으로 위촉, 분야별로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드러내고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아래 명단). 특히 문제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머무르면 우리는 그 질문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별화된 관련 콘텐츠의 생산과 서비스를 위해 그린포스트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연금전문 저널리스트를 육성하는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인구는 늘고, 내야 할 인구는 줄어듭니다. 대다수 서민에게 국민연금은 그나마 최후의 노후보장 수단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합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보완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합니다. IRP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맨 아래 국민연금이 자리하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IRP가 차례로 놓이는 3층 연금구조가 견고하게 기능해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는 ESG경영 측면에서도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ESG의 책임을 막중하게 짊어지고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대대로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있어 희망이 되도록 그린포스트코리아의 '그린연금'이 이제 닻을 올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다립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연금전문위원(20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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